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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by 스마일 호호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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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량 증가는 지구의 기후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동안 지구온난화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나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지구의 대기 중 온실가스가 적외선의 방출을 차단해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며 현대문명 속에서의 인간행위가 온실효과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6년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2차 당사국총회에서도 “인간의 활동이 지구온난화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정부 간협의체(IPCC)의 연구결과를 과학적 사실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북극 및 남극지대 기온 상승, 빙하의 감소, 홍수 및 해수면 상승 등 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자연재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기후변화는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함께 영향을 받는 문제로서 전 지구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구온난화 대응을 통하여 인류가 자연재해로부터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과 아울러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청정개발체제(CDM) 등 온실가스 감축방안들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여 세계경제를 재편하고 있다.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협약(UNFCCC)이 채택된 이래,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부속서Ⅰ(AnnexⅠ)국가1)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의무감축이 시작된 부속서Ⅰ(AnnexⅠ)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다양한 대응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다소비형인 자국의 산업 및 소비구조를 고려하여 교토의정서를 탈퇴하였으나 2010년까지 총 60억 달러를 투자하여 판매 전력량의 5.5%까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일본은 에너지 공급 면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대책으로 2010년에 1997년의 50% 이상의 발전량 증가를 목표로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하고 태양열, 풍력, 폐기물 발전도입, 미활용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2010년에는 현재의 약 3배에 달하는 신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을 추
진하고 있다(강창구, 2005: 117-119). 그리고 EU는 ‘지구를 살린다’는 강력한 명분을 갖고 기후변화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비부속서Ⅰ(Non-AnnexⅠ)국가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지만 2007년 채택된 발리로드맵(Bali Road Map)에 따라 2013년부터 시작되는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구온난화 대응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선진국들을 포함한 중국ㆍ인도 등 신흥개도국들과 더불어 국가적 사활을 걸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상에 당사자로 참여하게 될 정부와 제품생산과정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기업 간의 민관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정부도 중앙정부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직접적 접촉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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